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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법 제3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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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선거법 제3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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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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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조언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3. 10. 선고 88수85 판결
[국회의원선거무효][집37(1)특,392;공1989.4.15.(846),55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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